[한줄 요약] 위스콘신 대법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우선하여, 부적격 유권자 확인을 목적으로 한 후견인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 위스콘신 대법원은 보수 활동가 측이 제기한 유권자 관련 후견인 기록 공개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정보 접근권 사이의 법적 경계를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전직 경영인 론 휴어(Ron Heuer)가 이끄는 '위스콘신 유권자 연합(Wisconsin Voter Alliance)'이 2022년에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위스콘주의 유권자 등록 명단과 실제 유권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결정한 후견인 기록을 공개하여 부적격 유권자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후견 명령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선거 과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권이 박명될 수 있습니다. 휴어 측 변호인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5대 2의 판결로 해당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재닛 프로타시에비치(Janet Protasiewicz) 대법관은 주법상 해당 기록이 공공 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권자 연합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해당 양식이 부적격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일련의 시도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휴어와 유권자 연합은 위스콘신의 여러 카운티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며 선거 무결성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으나, 이전의 조사에서도 부정 선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