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파에게는 법적 압박을 가하며, 미국 사회를 특권층과 박해층으로 양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7-20자 기사 기준,
미국 헌법의 핵심 원칙은 국가의 법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모든 시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사법 체계가 특정 계층을 보호하고 특정 계층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핵심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적 변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형성된 '특권 계층'에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약 1,500명의 지지자들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형량을 감면하거나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 기부나 경제적 이금적 이익을 제공한 인물들에 대한 사면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훼익하고 법적 비용과 배상금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대로 '박해 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로 간주되는 인물들은 근거가 불분명한 혐의로 조사나 기소를 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due process)가 무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이민자 집단 역시 대규모 체포와 구금,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좌파로 분류된 미국 시민들 또한 '국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적·윤리적 제약을 무시하고 법의 집행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행위는 미국 사회를 특권층과 박해층이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