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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조사 기간 연장 법안 가결

[한 줄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종합 특검의 조사 기한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는 화요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배우자 관련 미해결 의혹에 대한 종합 특검 조사 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ymbolic Legal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표결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진행되었으며,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불참하며 보이콧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특검 조사 기간은 기존 마감일인 7월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30일간 연장됩니다. 또한,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인력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며, 조사 범위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의혹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 특검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세 가지 별도 특검 조사를 통합하여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기존의 세 차례 특검 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핵심 의종들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