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이재명 대통령,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자 비중과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진행된 부동산 정책 공청회에서 한국의 이례적으로 높은 부동산 투자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의 버블과 그에 따른 붕괴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의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수요 급증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가 마치 '풍선처럼 터져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과 투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시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기준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